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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는 적법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위법한 처분은 없음
일반행정
2024. 10. 25. 선고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는 적법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위법한 처분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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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는 적법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위법한 처분은 없음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