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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외순자산의 명의와 다른 실질 귀속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일반행정
2024. 10. 11. 선고
이 사건 부외순자산의 명의와 다른 실질 귀속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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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외순자산의 명의와 다른 실질 귀속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 판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