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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민사
2022. 7. 21. 선고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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