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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일반행정2025. 10. 22. 선고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강릉지원-2022-구합-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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