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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으며 이 권리는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또한, 회사가 배상해야 할 임금 차액에서 근로자가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은 공제할 수 있지만, 퇴직금은 성격이 달라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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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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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