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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건축주들이 각자 소유한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새로 지은 건물의 각 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즉, 건물 완공 후 합의된 내용대로 등기를 마쳤다면 해당 등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건축주들이 각자 소유한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새로 지은 건물의 각 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즉, 건물 완공 후 합의된 내용대로 등기를 마쳤다면 해당 등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br/>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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