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명의계좌로 수령한 것은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게 한 것이, 사실상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