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을 압류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임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유재산'은 개별 조합원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세무 당국이 조합원 개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합유재산에 대해 개인의 지분만큼 압류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합유재산의 특성상 이러한 압류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