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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대가를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해당 거래가 잘못된 것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 대가를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가 해당 거래가 잘못된 것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정당한 권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br/>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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