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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실제 주주가 아님에도 명의가 도용되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어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에게 세금을 대신 내라는 '제2차납세의무자'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세금 납부 의무를 지울 수는 없으며,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는지 등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주주가 아님에도 명의가 도용되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어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에게 세금을 대신 내라는 '제2차납세의무자'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세금 납부 의무를 지울 수는 없으며,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는지 등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r/>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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