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처분은 위법함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때 그 책임을 대신 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는 회사의 지분을 50% 넘게 가진 '과점주주'여야 합니다. 법원은 실제로는 과점주주가 아닌 사람을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세금을 대신 내라고 통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