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보아 주주권을 부인할 수 ...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형식적 주주라면 실제 경영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