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정관, 주주총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자금 운용과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배당을 미루는 것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조치로 보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