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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토지를 매도한 사람이 동업을 통해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세금 감면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동업 계약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한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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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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