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동업 관계가 끝났을 때, 남은 사람이 떠나는 사람에게 돌려줘야 할 지분은 동업이 종료된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업 종료 이후에 발생한 재산 가치 변동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계산을 위한 영업용 재산평가의 기준시기
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남아서 영업을 계속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그 1/2을 탈퇴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영업시설인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동업관계종료시를 기준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9.8.1. 선고 87나1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금 670만원을 임의유용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그 유용한 일자가 원·피고간의 동업관계 종료 이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그 돈이 원·피고간의 동업기간중에 생긴 것이냐 아니냐를 가려보아서 동업기간중에 생긴 돈이라면 이 사건 청구금액을 계산하는데 반영하여야 할 것인데 유용일자가 동업기간후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주장을 부당하다고 한 것은 이유불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원심은 원·피고가 동업하던 자동차학원의 부지의 임차권이 1989.4.30. 만료하게 되어 있고 1987.6.22.에 대구시장으로부터 1988.5.21.까지 시설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의 평가액을 정상가액의 1/3 정도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그 1/2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원심이 인정한 1986.4.월을 기준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닌데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공유재산의 가액산정을 잘못한 허물이 있다 하겠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심리불속행)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조합에 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시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br/>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이 확정된 시기는 총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가 있었던 2차 총회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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