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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
일반행정
2022. 5. 26. 선고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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