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폭행)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검사<br/>【검 사】 황수희 외 1인<br/>【변 호 인】 변호사 오수미<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3. 25. 선고 2012고합64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br/>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관련 증거와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2. 판단<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2012. 8. 26. 22:25경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 앞 ○○○입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공소외인(59세)이 운전하는 △△교통 소속의 (차량번호 생략)(노선번호 생략) 시내버스에 강아지를 안고 승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이 개새끼들, (노선번호 생략) 회사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지갑을 쥔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br/>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br/>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br/> 검사 주장의 폭행이 있을 당시 버스가 운행 중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즉 ① 피고인은 강아지를 안고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 승차하려다가 운전자인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버스 문을 급하게 닫는 바람에 신체 일부가 버스 문틈에 끼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버스 문이 열리자 그대로 차에 올라타 요금을 내고 버스 안 가운데쯤 위치한 좌석에 앉은 사실, ② 피해자는 운전석을 떠나 피고인이 앉은 자리로 쫓아가 강아지를 운반용구에 넣지 않고 안은 채 버스에 탈 수 없다면서 버스에서 내리라고 심하게 다그친 후 운전석으로 돌아온 사실, ③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가서 요금 환불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불만어린 말투로 욕설을 중얼거렸는데, 이를 들은 피해자가 환불을 위해 요금입출금기를 작동하던 중 격분하여 버릇없게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을 한다는 투로 큰 소리로 욕을 한 사실, ④ 피고인이 운전석 뒤쪽 요금입출금기 출금구에서 요금을 환불받은 후 운전석 쪽으로 오면서 지갑을 꺼내 들고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확인해 보자면서 피해자 얼굴 앞에 지갑을 펼쳐 보이자 피해자가 두 차례 피고인의 손을 거세게 물리쳤고 이 과정에서 서로 거친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 ⑤ 그러자 피고인이 나이 확인하는 것을 포기하고 ‘에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함과 동시에 지갑을 쥐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듯 때리면서 버스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려 버스에서 내리려 한 사실, ⑥ 이에 피해자가 팔로 몸을 반쯤 돌린 피고인의 몸통 부분을 때린 후 버스를 급하게 출발시키고 이어서 버스 문을 닫은 후 운전자를 폭행했다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r/>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인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인정 사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린 후 버스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급하게 버스를 출발시키고 이어서 버스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br/> 따라서 피고인에게 운전자 폭행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br/> 다. 직권판단<br/>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폭행의 점만 남게 되고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직후인 2012. 12. 2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br/> 그런데 원심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br/>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 3. 결론<br/>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br/> 새로 쓰는 판결<br/>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 사건의 경우 위 2.의 나.항과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br/><br/>판사 김동오(재판장) 정상규 권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