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뇌물수수[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박진현 외 1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7. 14. 선고 2017노15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판단<br/> 가. 공소사실의 요지<br/>○○도청 △△△△국 □□과장 피고인 2는 2013. 11.경 ◇◇◇◇◇장 피고인 1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 1에게 보내 주고 피고인 1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2의 이름을 적어 마치 피고인 2가 선물을 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보내도록 하였다.<br/>피고인 2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1. 12.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새우젓을 선물하고자 하는 329명의 사람들에게 총 11,186,000원 상당의 새우젓을 피고인 1로 하여금 보내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1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br/> 나. 원심 판단<br/>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위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을 피고인 2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br/> 2. 대법원 판단<br/> 가.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br/>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br/> 1) 피고인 1은 ◇◇◇◇◇ 계장이고, 피고인 2는 2012. 1.경 ○○도청 △△△△국 □□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민들의 어업지도, 보조금 관련 사업과 어로행위 관련 단속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다.<br/> 2) 피고인 1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2013. 11. 12.경부터 2014. 11. 12.경) 이전인 2012. 11.경 피고인 2에게 전화로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2가 재직 중이던 ○○도청 □□과에 새우젓을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하여 □□과 직원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피고인 2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당시 피고인 2는 위 새우젓을 받은 ☆☆☆☆☆ 과장으로부터 감사전화를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이 발송된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 1이나 ◇◇◇◇◇에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br/> 3) 피고인 1은 이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같은 방식으로 ○○도청 □□과에 명단을 요청하였고, □□과에서 작성하여 준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피고인 2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발송하였다.<br/> 4) 피고인 2는 2013. 11.경 □□과 직원에게 새우젓 발송 명단의 선정기준(퇴직한 ○○도청 □□과 공무원, ○○도의회 의원, ☆☆☆☆☆ 공무원 등)을 지정하였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기준에 따라 작성된 명단을 보고받았다. 위 명단은 피고인 2의 승인을 받은 후 피고인 1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 2는 2014년에는 피고인 1에게 보내는 명단에 직접 자신의 지인들을 따로 추가하기도 하였다.<br/>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피고인 2의 이름을 발송인으로 기재하여 배송업체를 통하여 배송업무를 대신하여 주었을 뿐이고, 위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새우젓을 보낸 사람을 피고인 1이 아닌 피고인 2로 인식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1과 피고인 2 사이에 새우젓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위와 같은 제공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2가 양해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1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피고인 2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고,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은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br/> 라.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뇌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br/>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