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주 담당변호사 강승호 외 6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5. 10. 선고 2023나5897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원시적 불능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그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각 선택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안의 개요 <br/>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br/> 가. 피고는 2016. 6. 16.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설립인가를 받았다. <br/> 나. 원고는 2022. 5. 6. 피고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피고가 신축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합쳐서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br/> 2. 원심의 판단 <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령 규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계약은 체결 당시부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입받은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br/> 3. 대법원의 판단<br/>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br/> 가.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에 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참조).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44839 판결 참조). <br/>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인과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1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추가로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러한 하자를 해소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효력과 원시적 불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br/> 4. 결론<br/>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원시적 불능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각 선택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br/>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