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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작성된 계약서로 인해 취득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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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작성된 계약서로 인해 취득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2021. 11. 25. 선고
소급작성된 계약서로 인해 취득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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