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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을 정당함
일반행정
2017. 6. 21. 선고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을 정당함
제주지방법원-2016-구합-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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