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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부당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높은 이자(연 20%)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관련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미지급 임금을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보아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甲이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상법 제54조<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