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요점보기베타회사가 임금 대신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넘겨주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설령 이 약정이 '임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남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1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위 약정이 ‘임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퇴사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乙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기로 합의한 다음 양도받은 채권 일부를 추심하여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 일부에 충당하였는데, 그 후 다시 乙 회사를 상대로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 합의로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청구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