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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근로자가 산재보상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며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 실제 지급된 임금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공단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676,1심
근로자가 산재보상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며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 실제 지급된 임금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공단의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676,1심
<br/>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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