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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타인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남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 별개로 담보를 제공한 사람일 뿐이므로,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타인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남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 별개로 담보를 제공한 사람일 뿐이므로,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br/>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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