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쟁수수료로 볼 수 없고 상환내역이 분명하여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

가족 간에 오간 돈이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상환 계획 등 돈을 갚기로 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를 증여가 아닌 빌린 돈(차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