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모와 함께 취득한 염전의 공유지분 (2/1)은 모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증여받았음

자녀가 부모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할 때, 자녀가 부담한 지분만큼의 매입 자금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녀가 해당 자금을 스스로 마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