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2인 이상이 일괄 주식양도시 지분별 안분이 아닌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양도가액 산정함

여러 명의 주주가 함께 주식을 팔 때, 단순히 지분 비율대로 금액을 나눈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와 거래 내용에 따라 각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계산 방식보다 실제 돈이 오간 내역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