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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반드시 종이 서류가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보냈다면 적법한 청구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소집 요구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를 정당한 소집 청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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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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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乙이 대표이사 丙에게 2회에 걸쳐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된 후, 乙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丙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甲 회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乙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乙의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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