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

회사가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주주가 대신 지급한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이를 회사의 비용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상여금의 실질적인 지급 의무가 회사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