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실을 입증 못하므로 과점주주인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주식을 많이 가진 임원이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본인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세금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