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주식 양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주권 발행 전이라는 이유로 주식 양도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일반적인 채권 양도 방식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빌콘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 선고 89나110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 회사는 소외 1과 소외 2가 그들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회사로서 그 동업계약내용 및 주식보유상황 등에 비추어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들은 그들의 회사에 대한 지분을 표상한 것이라 할 것인데 주권발행 전의 판시 주식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보유주식의 양도나 위 소외 2,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주식의 양도가 모두 사실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8.10.11. 선고 87누481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양도가 피고 회사의 설립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주식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수 있다(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주식 50,000주 중 25,21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원고 및 주주인 위 소외 3, 소외 4 등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모두 그 성립과정에 현저한 하자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서의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심리불속행)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조합에 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시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br/>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이 확정된 시기는 총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가 있었던 2차 총회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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