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회사가 이를 승인하고 주주명부에 올렸더라도 회사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주권을 발행할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경과 후에 한 주권 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그 양도가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강봉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등주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3. 12. 27. 선고 63나1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구 상법 제204조제2항(신상법제335조제2항)은 주권 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회사측에서 이것을 승인한다 하여도 역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위 법조의 입법 취지는 주권 발행전의 주식양도를 인정하므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혼란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그 양도가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고 이것을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그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유효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되는 바 원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 판결은 견해를 달리하여 이러한 제한 규정은 주주 명부를 작성하고 주권을 인쇄 작성하여 일반 주주에 대하여 그 주권 교부를 개시할때까지의 준비기간중의 주식양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된후에는 주권의 발행전이라도 그 양도를 회사가 승인 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면 그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1959.11.17 당시는 피고회사 성립후 이 합리적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것이며 주주명부에 등재된 원고 및 소외 김학규 외 4인은 모두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주권 발행전의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다음 원판결은 을제1호증(정관)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일반적으로 비 주주이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인정하였으나 을제1호증의 제22조, 제24조, 제26조를 종합검토하면 피고회사의 이사는 10주 이상의 주주임을 요하고 다만 전무이사만은 주주 아닌 자를 선임 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일반적으로 비주주 이사를 허용한 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의 위 인정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아니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심리불속행)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조합에 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시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br/>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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