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은, 설령 그가 주주가 아니더라도 해당 결의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게 해임된 대표이사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송 자격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무효 또는 존재 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취체역을 해임 당한자와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청구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취체역을 해임당한 자는 그가 주주가 아니라도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수 있다
【원고, 상고인】 이해성 【피고, 피상고인】 제일농림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4. 25. 선고 60민공14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살피 건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 하지 않은 회사로서 소외1이 피고 회사의 총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주식을 양도하였고 원고 역시 소외1 이후의 주주임을 짐작할수 있으나 주권의 발행전에 있어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양수는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아무런 관련과 연고가 없으니 피고 회사의 주주 총회에 대하여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소권이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소를 각하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 원인을 조사하여 보면 원고는 1958.8.3 에 피고 회사의 주주 총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이 되어 등기까지 마쳤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소외 2,3은 원고의 대표취체역의 지위를 박탈 하고저 1958.9.15 사실상 주주 총회를 소집한 사실도 없고 당시 대표취체역인 원고 이외에는 주주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자로 주주 총회 결의록과 취체역 이사록등을 위조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관리로 하여금소외 2,3을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 하는 불실 기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서울지방법원 4293민995로써 1958.8.3 피고 회사 주주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회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1959.8.3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서 같은 달 14일에 등기되고 다시 같은 달 20일에는 원고와 소외1이 공동대표 취체역으로 같은 달 23일에 등기된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는 바상법 제247조에는 주주 총회의 결의 취소에 관하여 주주 취체역 또는 감사역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주 총회무효 확인을 청구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심리불속행)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조합에 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시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br/>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이 확정된 시기는 총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가 있었던 2차 총회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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