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임대차 분쟁 합의가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사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권리금을 임의로 지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개인적인 이유로 지급한 행위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임의로 지급한 회사대표의 죄책
회사와 공소외 (갑)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 있어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도, 회사대표인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하여 별도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권리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8.3. 선고 83노23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1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특산흥업주식회사와 곽 삼석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 있어 위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피고인최영춘은 위 곽삼석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 한 나머지 별도로 권리금명목을 붙여 금 700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권리금 명목으로 금 700만원을 지급한 소위는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서울사무소는 회사의 대외적 업무수행의 편의와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1이 대표이사로서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설치 운영한 회사업무용 사무소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오로지 피고인1의 개인사무실로 운영되어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배척하고 있는 취지로 보여진다)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심리불속행) 필수적이면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음
조합에 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시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br/>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임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현물출자한 것이 확정된 시기는 총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가 있었던 2차 총회일로 봄이 상당함
2024년 회사자금 유용 처벌기준과 양형 분석 - 업무상횡령죄 판례 해설
회사자금 유용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처벌 기준과 최신 판례를 분석합니다. 법정형, 양형기준, 감경요소와 함께 실무 대응방안을 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합니다.
2024년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 완벽 가이드 - 가맹비 반환부터 계약해지까지
프랜차이즈 분쟁의 주요 유형과 해결방법을 다룹니다. 가맹비 반환 청구, 계약 해지 요건, 가맹본부의 의무까지 실제 판례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세요.
2024년 허위정보 제공 처벌기준과 법적책임 - 기업 실무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해 기업의 실무 대응방안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필수 지침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