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받은 합의금 등은 사업소득 아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저작권법위반

<br/>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제30조, 제31조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