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행정관청인 철도청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철도청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철도청장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철도청장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명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1.30. 자 91항당41 심결 【주 문】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결 및 항고심판소의 원심결을 각 파기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인 철도청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무효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결 및 항고심판소의 원심결을 각 파기하고 구 특허법 제14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저작권법위반
<br/>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제30조, 제31조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
미등록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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