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이미 소멸했더라도 해당 특허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가 특허권 존속 기간 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판을 청구하는 시점에만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권 소멸후의 무효심판청구와 이해관계의 존재시기
특허권이 특허료의 불납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는 심판청구당시에 존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 중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심결】 특허청 1988.4.30. 자 86항당292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권이 특허료의 불납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이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는 심판청구 당시에 존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해관계가 존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결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권이 소멸하기 전에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것은 특허의 무효심판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저작권법위반
<br/>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제30조, 제31조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
미등록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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