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로부터 발명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자유롭게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특허를 무효로 만들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특허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권자로부터 발명의 실시를 허락받은 자에게 그 특허무효심판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허권자로부터 그 발명의 실시를 허락받은 자는 법률상 아무런 장애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를 무효로 할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럭키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77.10.13. 자 1975년항고심판재심제5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나 타인도 특허권자의 허락만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널리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실시에 법률상 하등의 장애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과연 그렇다면 특허권자로부터 그 발명의 실시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를 무효로 하여야 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건 특허권자인 상고인(이건 무효심판청구의 상대방)과 피상고인(이건 무효심판청구인)은 신청외 한미화학 공업주식회사와 1975.9.15 이건 특허권을 각 1/3의 비율로 공유할 것을 약정하고, 다시 1977.8.31 상고인은 피상고인의 위 권리를 확인하고 상고인과 피상고인은 피상고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건 특허에 대한 심판 및 항고심판의 분쟁을 일체 하지않기로 약정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과연 그렇다면 기록상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동 약정에는 그 취지와 그가 체결된 시기 및 특허실시 허락에 관해서 특히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위 공유에 관한 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인 상고인은 피상고인에게 이건 특허를 그의 공유자와 마찬가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을 허락한 취지도 그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고인은 동 특허로 인하여 또는 그를 무효로 하므로 인하여 하등 불이익 또는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즉 피상고인이 상고인으로부터 특허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그 취지의 등록을 하였으나, 1975.11.14. 이건 특허등록 제3925호의 일부이전의 직권취소등록조치에 의하여 피상고인의 공유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그 후에 당사자 간에 위와 같은 특약(위 1977.8.31자 약정)을 한 사실까지도 이를 무시하고 이건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당사자 관계로 돌아갔다고 논난한 것은 이건에 있어서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과연 그렇다면 이건 재심사유의 유무를 심리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당사자 간의 위 약정에 의해서 이건 무효심판을 청구한 피상고인에게 이건특허를 무효로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어 동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원심결은 결국 특허법 제97조 2항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저작권법위반
<br/>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제30조, 제31조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
미등록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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