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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제품 포장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한 것에 대해 경쟁사가 식별력이 없고 유명 상표와 유사하다며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디자인의 도형 부분이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 대상이 된 기존 상표가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유지했습니다.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및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품의 포장지 디자인으로 사용한 등록상표 “”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선사용상표 “”은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려우며,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