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근거로 타인의 영업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한 목적이 아닌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권자의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상표권을 남용한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항고인(채권자)】 【상대방(채무자)】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1. 6.자 2003라4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43908호)는신청외 1이 채무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신청외 인디펜던트리쿼 리미티드로부터 수입·판매하던 제품(이하 ‘KGB 제품’이라고 한다)에 사용된 상표(이하 ‘채무자 사용상표’라 한다)를 모방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이 그 상표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생산함으로써 자신의 상품과 다른 업자의 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KGB 제품의 독점적 수입판매권을 부여받는 내용의 계약을 강제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부정한 의도하에 출원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신청외 1로서는신청외 2에게 채무자 사용상표가 붙은 KGB 제품에 관한 독점수입판매권과 함께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적어도 신청외 회사와 맺은 계약기간 동안에는 위 제품에 대한 독점적인 수입판매권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영업양도인으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동종영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의도로 채무자 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등록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상표권의 행사는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고, 채권자도신청외 1의 위와 같은 부정한 의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을 남용한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재항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 김황식(주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저작권법위반
<br/>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제30조, 제31조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
미등록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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