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로그에 여러 상표를 나열하여 광고한 행위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상표가 상품의 광고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사용되었다면, 여러 상표와 함께 표시되었더라도 정당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카탈로그에 등록상표를 다른 여러 개의 상표들과 함께 좌우로 나열된 형태로 표시하면서 그 지정상품 등의 사진과 함께 광고한 경우,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카탈로그에 등록상표를 다른 여러 개의 상표들과 함께 좌우로 나열된 형태로 표시하면서 그 지정상품 등의 사진과 함께 광고한 경우,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사라 리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외 3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원심심결】 특허청 1997. 8. 29. 자 95항당21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의 통상사용권자인 청구외 상원어패럴 주식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자료라고 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카탈로그)에는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다른 여러 개의 상표들과 함께 좌우로 나열된 형태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식별력이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지정상품인 '블라우스'나 '스커트' 등의 사진과 함께 광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92 fall collection'이라는 제목의 을 제1호증에 의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의 시기는 1992. 가을 무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1994. 3. 3. 이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저작권법위반
<br/>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제30조, 제31조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
미등록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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