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소송 중 법원이 재판을 잠시 멈추기로 결정한 경우, 이는 법원의 고유한 판단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러한 소송 중지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하거나 재항고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법 제164조 제2항에 따른 소송절차중지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의 적부(소극)
법원이 특허법 제164조 제2항에 의한 소송절차중지의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항고(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1.9.11. 자 91라3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볼때, 상표법 제77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64조 제2항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위 특허법 제164조 제2항에 의한 소송절차중지의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항고(또는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특허법 제164조 제2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결정에 대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재항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소정의 특별항고로 보아 처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겠으나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항고의 제기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1991.9.14.결정을 송달받은 후 같은 달 24. 항고장을 제출하여 그 특별항고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특별항고로 보더라도 그제기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저작권법위반
<br/> 1957. 1. 28. 법률 제432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저작권법(이하 ‘1957년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연주·가창·연출·음반·녹음필름 등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였고, 제30조, 제31조 등에서 관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생존한 기간 및
미등록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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