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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보험회사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출한 설비 비용이 세금을 깎아주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설비가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일 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안전설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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