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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점보기베타진폐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장해위로금 지급이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늦어져 그 가치가 떨어졌다면, 장해보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높여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진폐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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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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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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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를 판단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