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심리불속행)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심리불속행기각)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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