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파양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br/>

甲이 독일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후 홀로 거주하면서 투병생활을 하던 중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며 보호자 역할을 한 조카 乙을 입양하였는데, 乙이 甲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甲과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홀로 귀국한 甲을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뒷바라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부양한 乙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

가.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리스테이트먼트 제78조, 섭외사법 제4조 등에 의하여 위 당사자들의 주소지법인 우리나라의 입양관계법률이다. <br/>나. 입양이 양친될 자격있는 자와 실부모 사이의 승낙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비록 간편하게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절차를 밟기 위하여 양자될 자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보호되고 있는 고아인 양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이중호적을 만들어 일가창립을 하게 하고 이에 기하여 서울가정법원의 입양인가를 받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입양이 무효라거나 이를 취소할 수 없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