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입양 필수조건

‘링스(LINX) 대잠헬기’와 ‘P-3C 대잠초계기’ 등 해군 군수장비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업체 대표와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정비계약상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정하여진 부품을 교체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계약 내용대로 정비한 것처럼 해군 당국을 속여 신품 교체를 전제로 책정된 정비대금 전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남북한이 분단되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군수장비의 철저한 정비와 유지는 국군의 건재와 위용을 과시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어떠한 영리 또는 이권 등과도 타협될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개인의 탐욕에 눈이 멀어 군수장비의 부실화로 인한 국가안보의 치명적 손상을 초래하였고, 더욱이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재된 항행, 레이더, 통신 등의 첨단 전자장비는 그에 대한 정비불량으로 불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시 또는 평시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작전실패와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전투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할 수 있으며, 그 장비뿐만 아니라 그 장비가 탑재된 기체나 선체까지도 일순간에 망실되게 할 수 있는 등 위 사건의 범행경위, 수법, 결과, 범행 후 피고인들의 태도, 국가·사회적 영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사기 범행과 동일하게 다루기 어려운 중대성과 심각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5년까지의 실형을 각 선고한 사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