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명예훼손의 처벌기준, 피해자 지원, 삭제 요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사진을 제작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반포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명예훼손(허위 영상으로 명예를 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됩니다.
AI 생성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의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AI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나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영역으로, 관련 판례와 입법이 진행 중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경우 즉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여 삭제 지원을 요청하세요. 동시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유포된 URL과 캡처 화면을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딥페이크가 성적 내용이 아닌 경우에도 허위 사실을 담아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허위 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얼굴 이미지) 수집·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서비스에 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 생성 결과물이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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