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자녀와의 법적 친자 관계를 해소하는 파양은 신중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파양의 종류, 법적 요건,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비용까지 실무적인 내용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파양의 법적 의미와 종류
파양이란 입양으로 성립된 법적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크게 협의 파양과 재판상 파양 두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협의 파양: 양친과 양자가 합의하여 진행
- 재판상 파양: 법원의 판결로 파양을 진행
파양이 인정되는 법적 사유
민법 제905조와 제906조에 따른 파양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한 경우
- 양자가 양부모를 심히 불효한 경우
- 양친자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양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협의 파양의 경우:
- 당사자 간 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 파양 신고
- 호적정리
- 재판상 파양의 경우:
- 파양 조정 신청서 제출
- 조정기일 진행
- 재판 진행
파양 관련 실무 사항과 비용
파양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 파양: 기본 수수료 약 5,000원
- 재판상 파양: 인지대 및 송달료 포함 약 100,000원 이상
- 변호사 선임 시 별도 비용 발생
마무리
파양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재판상 파양의 경우 법적 사유의 입증이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주제 관련 판례5건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성남지원-2025-가단-1206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283
이혼등
대법원2025므10716
<br/>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5-누-10244
공익법인에 출연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제외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7669